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의 피드백 효과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승자 독식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도 사회후 생이 증가함. 금융 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승자 독식의 시장구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디지털 혁신으로 금융 포용성이 증가하고 사회후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됨. 그런데 비금융 부문과는 달리 금융 부문에 서는 소비자 위험(신용위험, 보험위험 등) 수준에 따른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시장구 조하에서 사회후생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잉여가 생산자잉여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디지 털 생태계에 부합한 반독점 규제 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간의 이전 문제도 검토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Google, Facebook 등 빅테크(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이 특히 비금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며 승자 독식(Winner-Takes-All)이라는 디지털 생태계 특성이 발현되고 있음 ∙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피드백 효과 등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승자 독식의 독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됨(Croxson et al. 2022)1) - 이는 공급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임 - 이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평균비용이 낮아지고 평균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에서 기업은 이익 극대화 보다는 시장 점유율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게 됨 ∙ 정선영(2022)2)에 따르면 2021년 Google의 글로벌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92%, Facebook의 글로벌 SNS 시장 점유율은 72%에 달함 ○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의 경우 반경쟁적 행태의 결과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과 네트워크(시장 점유율) 효과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오히려 사회후생을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선(善)한 독점의 개념을 등장시킴(정선영 2022) ∙ 기존의 전통 생태계()를 보면, 다수의 기업이 경쟁을 통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가격 B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완전경쟁) 사회후생이 가장 크며, 만일 시장이 독점적이어서 완전경쟁보다 높은 가격 E가 부과되면 1) Croxson, K., Frost, J., Gambacorta, L., and Valletti, T.(2022), “Platform-based business models and financial inclusion”, BIS WP, No. 986 2) 정선영(2022),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리 포 트 이슈 분석 디지털 혁신의 딜레마: 금융 vs. 비금융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2022.4.4 KIRI 리포트 이슈 분석 16 사회후생은 감소함 - 붉은색 직선은 수요곡선, 파란색 직선은 공급곡선(한계비용)3)이며,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이윤)의 합인데, 가격이 B일 경우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ABC, 생산자잉여는 없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와 같음 -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가격을 B보다 높게 E로 설정하면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AEF, 생산자잉여는 사각형 EFHB4)이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사다리꼴 ABHF인데, 이는 삼각형 ABC보다 작으며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삼각형 FHC 만큼 발생함 - 따라서 완전경쟁 시 사회후생이 가장 크며, 시장 지배력에 의한 가격 부과는 사회후생(소비자잉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임 전통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 주: Croxson et al.(2022)를 이용하여 저자 수정 주: Croxson et al.(2022)를 이용하여 저자 수정 ∙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시장 점유율 상승이 한계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의 수가 감소할수록 한계비용이 낮아져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가격 L에서 자연독점이 형성되며, 사회후생은 이전(완전경쟁 균형가격 B)보다 커짐 - 디지털 생태계의 특성 발현으로 한계비용(공급곡선)은 파란색 직선에서 초록색 직선으로 이동하고, 사회후생은 이전 삼각형 ABC에서 삼각형 ALK로 증가함 - Croxson et al.(2022)은 늘어난 사회후생인 사다리꼴 BCKL을 가치창출혁신(Value Creating Innovation)이라고 언급함 - 따라서 디지털 생태계의 자연독점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고 사회후생과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선(善)한 독점으로 이해됨 - 디지털 생태계에서 기업이 승자 독식으로 장기간 생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