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약

Ⅰ. 연구배경

Ⅱ. 분석모형

Ⅲ. 중국을 둘러싼 가치사슬 구조 변화

Ⅳ. 지역주의 심화 속 생산거점의 이동

Ⅴ. 권역별 기존 공급망 거점국(중, 미, 독)의 현주소

Ⅵ. 新거점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분석

Ⅶ. 우리 산업의 글로벌 대응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그동안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내 공급망강화 기조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와 글로벌화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절실히 경험한 세계는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확산은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무역 비중은 확대되어 지역 블록화가 심화되는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독일, 북중미는 미국을 각각 생산거점 국가로 하여 역내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5년 사이에 대륙권별 가치사슬 내 기존 거점국의 역할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과거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아세안(ASEAN) 등 주요 신흥국이 해외신규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독일은 타 유럽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북중미에서는 멕시코 등 신흥국이 역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거점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권역별로 기존 거점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 신규 거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기존 생산거점이 이동하면서 권역별로 거점이 다원화되는 현상을 확인하고자 ❶역내무역 비중, ❷그린필드 FDI, ❸거점국의 최종재 생산을 위한 해당 권역 내 부가가치 등을 기준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아시아 기존 거점인 중국과 북중미의 미국은 역내무역 비중, FDI, 해당국 최종재 생산을 위한 권역별 부가가치가 모두 하락했으며, 유럽 내 독일은 FDI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하며 기존 거점국으로서 역할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권역별로 해당 지표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대체 유망 공급망으로 급부상 중인 신규 거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아시아의 경우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지역 내 유망 공급망으로 ▲대만이 가장 유력하며, 이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대만은 아시아 주요국 중 2017년 이후 역내무역 비중이 V자 반등을 이루며 상승세를 나타낸 유일한 국가이며, 그린필드 FDI 비중과 최종재 생산을 위한 아시아 내 부가가치 비중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장 유력한 신규 거점으로 분석됐다. 2) 북중미의 경우 ‘미국’을 대체할 북중미 지역 내 유망 공급망 거점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향후 ▲멕시코가 신규 거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를 거점으로 한 역내 교역 비중과 그린필드 FDI 비중 모두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나, 멕시코 최종재 수출로 북중미권 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미국을 대체할 만한 유망 거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3) 유럽의 경우 ‘독일’을 대체할 공급망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2 2 0 2 1년 1 6호 순으로 유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거점별 공급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저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시아의 경우 거론되는 생산 거점들이 모두 제조업에 특화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고무 및 플라스틱, 대만은 전기장비, 말레이시아는 석탄 및 석유, 인도네시아는 섬유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되어있었다. 북중미의 경우 미국은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반면, 유망 거점인 멕시코는 운송장비 등 제조업에 특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럽 권역 내에서 독일은 운송장비 등 제조업에 특화된 반면, 프랑스는 사업 서비스, 이탈리아는 금융 중개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속에서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는 GVC 재편 양상을 주시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조 상에서 ‘허브 국가(Supply Hub)’를 발굴하여 대체 가능한 지역 공급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거점별 특화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생산거점을 선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안정성, 연구개발, 혁신인프라 등 비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품질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공정 전·후의 서비스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향후 전문기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분야에서 GV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