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별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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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3-23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페이지 수 : 11 

주요 내용 ▶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미국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를 시사하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함. - EU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022년 2월 말에야 대응을 시작하였고, 특히 EU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린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EU의 대러 제재에 대한 주요 제약요인으로 △높은 대러 에너지 의존도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약한 결속력 △EU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부재를 꼽을 수 있음. - EU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비우호적인 동유럽 국가들조차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미국 주도 대러 에너지 제재 동참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큼. - EU 회원국간 경제통합은 매우 강력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통합이 약하고, 회원국간 입장도 상이하 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부족함. - 집권 기간(2005~21년) EU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한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사임 이후 EU 역내 리더 십이 아직 약하고, 현 독일 연립정부의 구성 정당간 대러 입장도 상이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EU가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전망인 가운데 친원전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 으며,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대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낮아질 전망임. - EU는 이번 사태 전부터 탄소중립을 위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러 천연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려 하고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원전의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우크라이나는 EU의 자동차생산 가치사슬에서 일부 핵심부품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EU는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안보 분야에서 EU의 리더십 제약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요청이 회원국 확대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임.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23.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EU 제재의 제약요인과 영향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3.23. 1. EU의 러시아 제재 주요 동향 ■ EU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보다 한발 늦게 제재를 본격화하였고, 특히 에너지 관련 제재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임. - 바이든(Biden)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비정상적 움직임이 감지된 2021년 12월 7일부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대러 제재 의지를 시사하였고, 2022년 2월 21일에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 독립을 승인하자 곧바로 제재를 적용함.1) - 반면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이 확대된 2월 말부터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EU의 이해관계가 큰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는 3월 초 이후에야 제재를 거론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임.2) 표 1. EU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제재 현황 날짜 주체 내용 2월 17일 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국경의 러시아군 증강 배치 인지 2월 23일 EU 이사회 대러 1차 제재 2월 24일 EU 정상회의 러시아 규탄 및 추가 제재 부과, 우크라이나 지지 합의 2월 25일 EU 이사회 대러 2차 제재 2월 28일, 3월 2일 EU 이사회 대러 3차 제재 3월 8일 EU 집행위 대러 에너지 의존도 완화 계획인 ‘REPowerEU’ 발표 3월 9일 EU 이사회 대벨라루스 금융제재 및 대러 추가 제재 3월 10일 EU 이사회 총 862명과 5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9월 15일까지 연장 3월 10~11일 EU 정상회의 ‘베르사유 선언(Versailles Declaration)’ 발표 3월 15일 EU 이사회 대러 4차 제재 자료: European Council, “EU restri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risis in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 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ukraine-crisis/(검색일: 2022. 3. 18). ■ EU는 2022년 2월 23일 제재를 시작하여 3월 17일 기준 877명, 62개 기관을 제재하고 있음. - [대러 1차 제재] △러시아 하원의원(State Duma) 351명과 27명의 주요 인사 제재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 발행 채권과 금융상품의 매매 금지 등 금융 제재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비정부 지역의 교역·투자 금지3) ◦ 대러 1차 제재 전에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관련 인사 555명과 52개 기관 및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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