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정부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대 기업 본사의 74.3%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86.9%를 차지(2020년 기준) ╺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증가 l 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선호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에 비해 원활한 인력 공급 때문 ╺ 수도권에는 청년층 비중이 높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과 대학원 입학자 및 졸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인력이 풍부 l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 ╺ 기업 투자 결정은 전략적으로 수행되어 투자 지역, 규모 및 인력 수요 그리고 요구되는 숙련 수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형화된 산업인력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미국 조지아주는 ‘Quick Start’를 통한 투자자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l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투자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필요 ╺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긴요 ╺ 지역 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요구 ╺ 지방투자와 연계하여 교육훈련 보조금 사용처 및 대상 확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 산업경제이슈 2 ▣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 l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 감면, 입지 지원 및 투자 보조금 등을 지원하였고, 2011년부터 기업의 신·증설 투자에도 보조금을 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국내복귀기업, 상생형 일자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 등 지방투자 시 세제,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 참조) ∙ 단,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수도권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정부 지원 규모는 지방 이전의 경우에 비해서 작은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