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출산율의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인구 위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전체 인구의 15.7%에서 ’50년에는 40.1%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년 72.1%에서 ’50년에는 51.1%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산업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인구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정책금융기관들도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진국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하는 한편, 여러 방면에 걸쳐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먼저,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일본 DBJ는 직원 건강관리 등급에 따른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CEB는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로 학령기 인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령인구의 금융 수요 충족 측면에서 일본 JFC는 고령자 창업자금의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도 촉진하고 있다. 덧붙여, 독일 K는 기존 주택을 고령인구에 적합하도록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CEB는 고령인구 대상의 공공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타국가대비 급격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내 정책금융기관도 기관별 특성,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관련 금융 수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금공급을 통해 산업금융을 담당하는 정책 금융기관은 기관 특성상 공공 주택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의 사업 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고령 친화 산업 육성과 같이 산업·기업 지원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이슈분석 4 | 산은조사월보 Ⅰ. 인구구조 변화와 파급효과 1.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인구구조 변화 ❑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할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인구구조가 고령인구 위주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 - ’10~’15년 중 1.19~1.24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은 ’20년 0.84명을 나타내는 등 최근 3년(’18~’20년) 연속 1명을 하회하였으며 최근 2년 연속 세계 최저 수준 기록 - 기대수명은 ’20년 83.2세에서 ’40년 86.8세로, ’60년에는 89.4세까지 늘어날 것 으로 전망 - 특히, ’20년부터 1955~1963년 기간 중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한 점도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 인구구조 변화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년 815만명에서 ’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 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명에서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비중으로 볼 경우,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는 ’20년 15.7%에서 ’50년 40.1%로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72.1%에서 51.1%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