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Ÿ 배경 :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하고 적극 추진해옴.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이 서방이 NATO의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 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국 안보를 크게 침해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우려하고 있음. Ÿ 전개 : 러시아는 2020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10만 명의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고 흑해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음. ‑ 서방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동유럽 주둔 NATO군의 규모를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2022년 2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 파병을 명령하여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음. Ÿ 전망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출동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 및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군사충돌 가능성 증대 ‑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노르망디 4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 존재 ‑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이 지속되어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존재 Ⅱ.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으로 경제적 대결 첨예화 Ÿ 서방의 제재 시행 : 미국은 2022년 2월 22일 동부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추가 제재 시행을 예고함. 영국은 전시 상황에 적용될 보다 강화된 대러 제재법을 도입했으며, EU도 러시아에 대해 기존의 제재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 시행을 논의하고 있음. Ÿ 러시아의 대응 : 유럽 소비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는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대응하고 있음. 이외에 곡물과 광물 자원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함.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제재 및 기술 제품 교역 제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며, 수입대체화 산업정책 지속Ⅲ.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Ÿ 곡물, 에너지, 광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됨. Ÿ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증가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광물,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 대책이 필요함. Ÿ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 부품 공급 대책이 필요함. 2022 이슈보고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망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 2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의 배경 Ÿ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음. ‑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하였으며, 2019년 7월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후 EU 및 NATO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1) ‑ 우크라이나는 2020년 6월 NATO의 ‘확대된 기회의 파트너’(EOP, 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가 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1997년부터 매년 흑해에서 미국과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NATO 32개 다국적 군대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NATO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EU의 동진정책과 NATO의 확대정책 ㅇ EU의 동진(東進)정책 - 2009년 5월 EU가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동방 동반자 관계 프로그램(EPP, Eastern Partnership Program)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 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PP가 동 국가들 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우려 ㅇ NATO의 확대정책 - 1999년 동유럽 주요 3개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NATO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불 가리아, 발트 3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했으며, 2009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19년 북마케도니아가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Ÿ 러시아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서방의 NATO 확장이 1990년 10월 독일 통일 당시의 “NATO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국 안보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려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국가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로 작용하는 중립적인 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