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배경 2. 주요 내용 및 추진 방향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본격화하는 추세임. -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 으며, 2020년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N’ 정책 체계와 함께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의 탄소중립 방향을 수립하였 으며, 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1’은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이며, ‘N’은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과 중점 업종의 정책조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임. - 중국은 탄소 배출총량 규제와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개선을 중심으로 △ 에너지 △ 산업 △ 교통·운송 △ 건설 분야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탄소 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 탄소중립 관련 기반 기술 개발과 생태환경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국제협력 강화, 관련 법·제도 개정 등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요구보다는 중국의 현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며,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간 내 의미 있는 전환은 어려워 보임. - 중앙정부의 ‘에너지 고소모, 탄소 고배출’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전력 소비를 통제하면서 2021년 10월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전력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생산 차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에 따라 리커창 총리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안정적 전력 보장을 강조함. - 중국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및 전력망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북부 지역과 소비가 많은 동남부 지역 간 특고압 전력망 연결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중국 내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중심으로 엄격한 생산량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자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수출 제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철강, 시멘트 등의 업종은 탄소 배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 관리 감독이 강화 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시 국내 건설,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탄소중립으로 인해 향후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필수적인 리튬, 망 간, 몰리브덴, 희토류 가공 화합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소재 수입 다변화가 필요함.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1.20.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주요 내용 및 전망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2.1.20. 1. 배경 ■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으로, 2000년대 들어 공업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였음. - 중국이 글로벌 제조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을 확대함. -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철강 및 건자재 수요 증가, 자동차 보유 확대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 ◦ 2001~10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약 2.4배 증가, 이후에도 완만한 상승 지속 ◦ 유럽연합(EU) 과학지식서비스 공동연구센터(JRC)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32.5% 에 해당하는 약 116억 톤의 탄소를 배출 ■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5개년 규획 시기(2011~15년)부터 탄소 배출 규제를 시작함. - 중국에는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창장(长江) 중하류 폭우, 동북지역 태풍, 화난(华南)지역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세계 평균의 7배 수준을 기록함.1) - 중국은 12차 5개년 규획에 탄소 배출 저감지표를 의무사항으로 포함하고, 2015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을 개정, 2016년 파리기후협정 가입 등 기후변화 대응을 본격화함. -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및 전기차 산업 발전 지원 등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 추진 ◦ 2020년 중국의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980GW를 기록, 그중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는 2005 년 대비 각각 3,000배, 200배 이상 증가2) ◦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603만 대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