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중 무역분쟁 전개과정 및 현황 미국과 중국은 세계 교역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교역국으로 이 두 국가의 교역 정책은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2020년 미국과 중국의 세계 교역 시장에서의 교역 비중은 각각 8.13% 와 14.7%로 두 국가의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23%를 차지함 [그림 1] 주요 국가별 세계 수출시장 비중 [그림 2] 주요 국가별 세계 수입시장 비중 출처: UNCTAD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8년 7월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목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됨 2017년 8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법, 제도,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 조사를 시작 2018년 3월 발표된 301조 조사 결과1)를 바탕으로 2018년 7월 중국산 818개 수입품목에 대하여 34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 ※ 본 보고서는 USTR, UNDP,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한국은행, 산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무역협회의 자료를 참조 하여 작성함 1)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into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2018년 3월 22일 2022년 1월호 114 ❘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미국산 545개 수입품목에 대하여 34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함으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됨 [표 1] 미･중 무역분쟁 전개 과정 발효 시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과세 부과 2018.7 ∙ 818개 품목, 34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 545개 품목, 34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2018.8 ∙ 279개 품목, 16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 333개 품목, 160억 달러, ∙ 25% 추가 관세 부과 2018.9 ∙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 10% 추가 관세 부과 ∙ 5,140개 품목, 534억 달러, ∙ 5%, 10% 추가 관세 부과 2019.5 ∙ 5,745개 품목, ∙ 25%로 관세 인상 발표 - 2019.6 - ∙ 5,140개 품목, ∙ 5%, 10%, 20%, 25%로 관세 인상 발표 2019.9 ∙ 3,250개 품목, 1,120억 달러, ∙ 15% 추가 관세 부과 ∙ 542개 품목, 1,600억 달러, ∙ 15% 관세 부과 예고 ∙ 1,717개 품목, 255억 달러, ∙ 5%, 10% 차등관세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0년 1월 미국과 중국이 미･중 경제무역협정2)에 서명함으로써 악화일로로 치닫 던 미･중 무역분쟁은 소강 국면 2020년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이 소위 1단계 무역협정이라 불리는 미･중 경제무역협정에 서명하 였고, 협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핵심 의제는 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 확대, 환율 조작 중단, 금융서비스 시장개 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로 구성 미국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목적 양국은 2020년과 2021년 2년간 중국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2017년 수준 대비 약 2,000억 달러 확대하는 것에 합의 2017년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2020년에 767억 달러, 2021년에 1,233억 달러로 2021년 12월까지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수입하기로 합의 미국은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예정됐던 15%의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1,12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