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경제는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팬데믹 재확 산, 홍수피해, 전력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소비ㆍ생산ㆍ투자가 모두 위축되어 성장세가 둔화 ─ 2020년 하반기 이후 빅테크기업 규제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기업 디폴트 가능성, 전 력난, 미중 갈등 장기화 등 각종 위험요인이 부각 ─ 따라서 위험 요인 및 그 영향을 점검할 필요 (기업규제 강화) □ 2020년 11월 앤트그룹 상장 무기한 연기로부터 시작하여 빅테크기업, 사교육ㆍ게임ㆍ엔터 테인먼트, 부동산 업종에 대한 중국당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규제 리 스크 부각 중국기업 규제 내용 주요 내용 빅테크기업 · 2020.11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 상장을 무기한 연기 · 2021.4~10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에 과징금 부과 · 2021.5 메이투안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 2021.7 디디추싱에 대한 인터넷 안보심사 및 고강도 조사 진행 · 2021.7 바이트댄스, 핀둬둬 면담 사교육ㆍ게임ㆍ 엔터테인먼트 · 2021.7 교육관련 기업을 비영리 기업으로 전환 · 2021.9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 · 2021.9 과도한 오락화를 배격 부동산 · 2020.8 ‘3대 레드라인’ 발표 · 2021.10 일부 지역 부동산세 시범 도입 결정 □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 확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론19)을 주장하며 관 련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 * 거시금융실 선임연구원 김은화(ehkim@kcmi.re.kr) 19)  2021년 8월 18일 제10차 중앙재경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임을 강조 [ BOX 3 ]    37 KCMI ECONOMIC OUTLOOK Ⅰ.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 ─ 중국은 G2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확대, 부동산 가격 급등,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 •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9년 기준 0.465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 • 높은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내수 부진을 초래 ─ 따라서 공동부유론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것이 핵심 목표 ─ 또한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금융시스템 안정 및 공산당 집권체제 안정을 위한 조치 • 플랫폼 보유 데이터 확보를 위한 3대 플랫폼 법안20)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국유화 완료21) 주요국 지니계수 주요 지역 1인당 GDP 자료: 국가통계국, OECD 자료: 각 지역 통계국 □ 내수 확대 및 집권체제 안정을 위한 기업규제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2022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및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어 집권체제 안 정 강화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