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도입 배경 및 변천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3.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제3장 장기요양기관 운영 분석

1. 분석 개요

2. 기관 경영 현황

3. 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4. 접근성 분석

5. 경제성 분석

제4장 농촌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방안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농촌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소멸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 하다. 주민등록 인구수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23.8%이며 도시의 14.7%보다 9.1%p가 높다. 농촌에서도 면 지역 고령화율은 30.3%로 동 지역보다 2배 높으며, 특히 돌봄의 주 대상인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면 지역에서는 9.2%에 이르러 10명 중 1명 정도가 잠재 돌봄 대상자다. 농촌, 특히 면 지역에서 공적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 설은 크게 부족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 평균 1.7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 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평균 11.0개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0.8개소만 있다. 읍 지역에는 비교적 많은 시설이 있지만, 면 지역 거주 노인이 읍 지역 시설을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4 ❙ 예를 들어 장기요양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에게 다양한 신체적·사회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고령인구가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 중 하나 다. 우리나라 1,200여 개 면 지역 중 약 32%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근 읍이나 동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 농촌에 진입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와 비교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운영 수익은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크다. 그러나 농촌에는 노인의 절대적 인구가 도시보다 적어 수익 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접근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수익성 저하의 원인이다. 농촌 지역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려면 농촌에 진입하고자 하는 장기 요양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적 경제 조직이나 지역농협 등 지역사회 조직이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여 공급 증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양급여 체계로는 기관의 수익성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수익성이 부족하면 서 비스와 돌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고, 서비스도 지속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장기요양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농촌 특성 을 고려한 장기요양급여 체계를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