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농업·농촌 발전과 성평등: 관점과 전략

1. 농업·농촌 개발에서의 성평등 접근

2. 여성 참가의 정치, 젠더 거버넌스

제3장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1. 농촌여성 정책 추진 기반

2. 정책영역별 2021년 세부 추진과제

3. 민관협력체계

4. 소결: 정책 추진체계별 차별성

제4장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1.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 간의 정책 추진 차별성

2. 불완전한 전담체제

3. 정책 대상·범위 인식: 농촌여성 정책 vs 여성농업인 정책

4. 농정 분야 여성정책 인식: 중복지원·역차별 vs 성 불평등 개선

5. 민관협력 작동 방식의 차이

6. 소결: 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특징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 여성농업인 문제는 ‘역할과 지위 불일치’로 대변되어 왔고, 이는 지난 40여 년간 여성농업인 연구와 정책의 핵심 테마였음. - 70년대까지 농촌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을 독자적으로 다루기보다 가 족과 동일시하여 농촌가족의 구조 및 관계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음(고 황경 외 1963; 최재석 1975). - 80년대 들어와서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현상에 주목하여 농촌여성의 역할 과중 현실과 지위의 불일치를 실증하는 연구들이 본격화됨(김주숙 1982; 조형 1981; 권영자 1987; 김종숙·정명채 1992; 정기환 1997; 김영옥· 김이선 199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된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동향 4 ❙ 도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여성농업인 ‘지위와 전문인력화’ 주제가 중심이며,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룸(김문희·김대종 2020). ❍ 이에 따라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여성농어업인 육성 법｣이 제정되었고, 정책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체계화되었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여성농업인 ‘문제’를 ‘과중 노동 부담, 낮은 노동 보상, 농업인 지위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소 외, 낮은 삶의 질’로 공식화하였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공동경영협약과 공동경영주 제도, 농정의 성 주류화 및 농촌 성평등 교육, 농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 농가도우미 제도, 소형 농기계·편이장비 보급, 농촌 보육 서비스 등의 주요 정책 수단 들이 개발·시행되었음. ❍ 2016년 제4차 기본계획에서부터는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 중심의 정책 목 표를 농촌 성평등으로 확장하고 정책 대상도 농촌여성으로 확대해 왔음. - 2021년 11월 30일, 농촌 성평등 실현을 법 제정 목적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음.1) ❍ 이런 노력에 힘입어 여성농업인의 지위도 상당한 수준에서 향상되었음. 그러 나 지난 40년 이상 핵심 테마로 다뤄져 왔고, 20년간 정책이 추진된 것에 비 하면 그리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