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 거버넌스 이론

제3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설립 및 추진 경과

1. (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경과 및 평가

2. 농지관리 거버넌스 설치 근거 법률 내용

제4장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외국 제도로부터 시사점

제5장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1.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향

2. 농지위원회 제도화 방안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국내 농지제도는 경자유전 원칙의 기본 이념을 따르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 장치는 사전적 관리인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사후적 관리인 농지처분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를 사전에 관리하는 규제의 일환으로 제도화되 었지만, 최근에는 사전 규제 효과를 갖추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과거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임. 예 컨대 1994년 이전에는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농지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했으나, 해당 규정은 이후 삭제 되었음. 4 ❙ - 다른 예로 2002년부터는 신청자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관이 농지 관리위원으로부터 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받도록 절차가 바뀌었음. 이후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가 폐지되었고, 2009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자 체가 폐지되었음. ❍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실질적 효과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현황을 토대로 연도별 농지 거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2) 농지처분명령 실 시에 필요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처분 대상 농지를 판단하는 데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실제로는 사후 규제 성격을 지닌 농지처분명령이 경자유전 원칙을 구 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이 농지처분명령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농지이용실 태조사임. - 하지만 농지이용실태조사 또한 철저한 현장 조사에 의한 실태 파악 수단으 로 한계가 있음. 이는 무엇보다 현지에서 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충분하 지 못하기 때문인데, 김수석·조원주·추성민(2020)에 따르면, 대부분의 읍·면 단위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조사 수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조사의 전문성 확 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점에서 시·군 지자체의 농지관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농지관리 거버 넌스 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됨. 다시 말해, 이전의 농지관리위원회와 유사한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거버 넌스 조직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