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범위

4.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여건 변화와 정책 과제

1. 농업‧농촌 정책의 여건 변화

2. 제안: 농업‧농촌 정책 연구 의제

1. 연구의 배경 농정1)은 성찰을 통해 갱신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목적이나 수단의 합리성2)이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비판(critique)에 넉넉하게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 비판의 형식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정책 연구’는 정책을 비판하는 작업을 우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농업이나 농촌에 관계된 정부의 의사결정을 이끌고 합리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한 활동의 목 적과 수단이 체계적으로 진술되어 있는가를 비판하는 데서 농정 연구가 시작된다. 농정 연구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 두 측면에서 진행된다. 정책 수단에 초점을 두 는 연구는 주로 수단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또는 편성)되어 있는지를 따 지거나 그렇게 구성할 방도를 찾는다. 이때 정책의 목적은 ‘이미 주어진(a priori) 것’으로 간주된다.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단을 찾는 게 1)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을 아울러 ‘농정’이라고 하겠다. 2) 여기에서 ‘합리성’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 합리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4 ❙ 중요하다. 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농정 연구는 대부분 바로 그 ‘수단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정책 수단이 목적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해도, 농정의 목적 자체가 타당 성이 부족하다고 비판받는다면 쓸모없다. 그래서 농정의 목적 자체가 농정 연구 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합 리적이라고, 또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 난문(難問)이다. 그렇기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는 물음은 끊 임없이 제기된다. ‘농업·농촌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다각도로 진행 되지만, 크게 ‘정부의 농정 기획’과 ‘정책 연구기관의 농정 연구 기획’이라는 두 종 류의 계기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도출하려는 정책 과제가 장기적인 성격의 것인 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농업․농촌 정책 과제를 도출 하려는 종합적인 것인지 아니면 국지적인 수준에서의 도출 작업인지에 따라서 그 작업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다. ‘정부의 기획’이라는 계기에 속하는 농업․농촌 정책 과제 도출, 그중에서도 농 정 영역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 수준의 과제 도출 작업이 근년에 몇 차례 진행되었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긴급하게 출범한 문재인정 부는 짧은 기간에 농업·농촌 정책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 회가 주관하여 2017년 여름에 “5개 국정 목표, 20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정했는 데, 정책 과제의 명칭에서 농업정책 혹은 농촌정책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3 개였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려고 설정한 3개 전략 중 하나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범주에 포함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 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 반 조성’ 등의 정책 과제다. 이들 정책 과제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세부 정책 과제 들이 편성되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