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 분석 
   젠더혁신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개정 이슈 논의  18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발표  20
    영국, 탄소배출 제로 달성 핵심연구 투자동향 발표  22
    독일, 양자컴퓨팅 R&D 지원 프레임워크 사업 개요  24
    독일, 인공지능 기반 보건체계 예측 및 수준 향상 지원  26
    IEA,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감축 방안 발표 28
    WEF, 디지털 정의를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 제시  30
    WEF, 디지털 서비스세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32
  2) ICT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 韓 5위···'개발능력·인프라' 상위권  34
    韓, 세계 최초 데이터 기본법 마련···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40
    차세대 5G 통신 네트워크의 주류로 떠오르는 오픈랜  44
    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48
    일본, 경제안보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 대규모 기금 창설  52
    EU, 그린본드 발행·스마트 모빌리티 실현 등 친환경 전환 속도  55

3. 단신 동향 
  1) 해외  58
  2) 국내  69

4. 주요 통계 

젠더혁신, 무엇이 다른가?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질적･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연구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와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함 - 기존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대표성 확보, 차별적 요소 제거 등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비해, 젠더혁신은 연구개발과 혁신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의 질적･내용적 측면을 향상시켜 모든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 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젠더혁신 개념은 없으나 대체로 연구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혁신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편향성 없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 유럽위원회 보고서2)에 따르면 젠더혁신은 ‘기초와 응용연구의 모든 단계에 성/젠 더분석을 통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수월성과 질적 측면을 높이려는 활동’을 의미 - 젠더분석(gender analysis)3)은 전체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에서 젠더(성별)에 따른 결과와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젠더(성별)가 연구개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필요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하려는 방법을 의미 1)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GISTeR) 손주연 초빙연구위원(sonjy@gister.re.kr) 2) Schiebinger, L. and Klinge, I. (2013),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3) 젠더분석도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유네스코는 ‘성별로 분리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필요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여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성별에 따른 필요를 명확히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탐구하는 것’으로 보며(http://uis.unesco.org/en/glossaryterm/gender-analysis),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성역할, 활동, 요구, 기회와 권리 등에서의 차이가 정책영역과 맥락에서 남녀에 영향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https:// eige.europa.eu/thesaurus/terms/1143). 이처럼 젠더분석의 의미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으로 한정지어 사용하도록 하겠음 2 젠더혁신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젠더혁신, 왜 필요한가?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초기관심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성･연령･인종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부터 출발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부족과 약품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되었으나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음 - 1988년 미국 FDA는 임상 약리학연구와 효과성,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권고4) - 1992년 U.S. GAO 보고서(GAO/HRD-93-17)5)는 여성이 임상 약물검사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FDA가 성차를 연구할 것을 권고 - 이에 FDA는 1993년 ‘약물의 임상평가에서 성별차이 연구 및 평가에 대한 권고안6)’을 발표 2000년대 들어 성별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여성에게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GAO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1년 GAO 보고서(GAO-01-286R)7)에 따르면 199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 중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건강문제를 나타냈고 이 중 4개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젠더분석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