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이슈 분석 
   주요국 무역기술장벽 대응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건설 자재를 위한 탄소 저장 기술개발 투자 발표  16
    일본, 국제우주정거장 성과창출활동 현황 발표  18
    일본, 코로나 극복·신시대 개척을 윟나 경제대책 발표  20
    중국, 2020년도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개최  22
    중국, 정보통신사업 14.5발전계획 발표  24
    독일, 녹색 철강 생산기술 실증 프로젝트  26
    EU, 디지털 유럽 3개 워크 프로그램 채택  28
    IEA, 2021년 에너지 효율성 보고서 발표  30

  2) ICT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심화···파운드리 투자 경쟁 각축전  32
    팬데믹 효과로 성장 가도에 탑승한 SD WAN 시장  36
    국·내외 기업, 현실과 가상세계 잇는 메타버스 시장 속속 진출  41
    미국,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제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45
    미 TIME 紙, 2021년 100대 혁신 발표···AI 분야 5개 선정  48
    일본, 우주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개발 한창  53

3. 단신 동향  
  1) 해외  56
  2) 국내  65

4. 주요 통계 

1 개요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 *이 중요하게 대두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의 포괄적 지칭을 의미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폐지되고 있으나,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 부각 기술규제*는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기술한 문서로 이행에 강제성이 있으며, 법, 제도와 연계하여 정부 주도로 개발됨 * Technical Regulations < TBT 통보문 처리절차 > 출처: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1) 주요국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분석 및 시사점(2017,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의 내용을 근간으로 주요국 관련 최신 정보를 갱신하여 구성 2 < 무역기술장벽(TBT)의 유형 > 순번 유형 1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2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3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4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5 관료주의적 절차 6 외국의 유사인정 불인정 등 7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민간 임의표준에 대한 인증 없이 시장 진입 불가 경우 출처: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규제안내 (WTO TBT 협정의 목적)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2)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이나 안전, 동식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 등이 해당 (WTO TBT 협정의 주요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의무사항 - (비차별 원칙)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 및 타 회원국의 동종 제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국제표준의 채택)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이를 채택하여야 함 - (투명성 보장)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함 2 무역기술장벽 증가 추세 무역기술장벽(TBT)은 ’95년 WTO 설립 이후 연평균 9%씩 증가 →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수출･수입 기업에 영향 증대 선진국은 350건 내외로 매년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최빈개도국은 ‘15년 이후 기술장벽의 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꾸준히 기술장벽이 증가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