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이슈 분석 
   2021년 주요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미국, 통신 인프라 시설 관리 정책 시행 현황  20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 전망 22
    일본, 특정연구대학제도 논의  24
    일본, 농업농촌정비에 관한 기술개발계획 발표  26
    독일,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및 테스트 지원사업  28
    독일, 순환형 배터리 생태계 R&D 지원사업  30
    OECE, 세계 2000대 R&D 기업의 혁신활동 현황 분석  32
    WEF, 지속가능한 도로 교통을 위한 가격제  34
  2) ICT  
    JCER, 2020년 디지털 잠재력 지수 발표···스웨덴 1위, 한국 5위  36
    글로벌 에어택시 준비지수, 미국·싱가포르·네덜란드 순  40
    '22년 스마트폰 두뇌 경쟁 막 올라···고성능·저전력 신제품 속속 등장  44
    전 세계 덮친 로그4j, 악성코드 노출 위험·해킹 우려 확산  48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이어 중국 겨냥한 압박 행보 강화  52
    EU,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 공개  55
 

3. 단신 동향  
  1) 해외  58
  2) 국내  67
 

4. 주요 통계 

2021년 해외 주요국은 작년부터 지속되는 COVID-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이슈와 함께 개별국 정권 교체 등이 맞물려 전환기를 맞음 주요국들은 COVID-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방향,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특히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일본과 중국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14.5규획 등 ’21년을 착수년으로 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 -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기조가 과학기술정책에도 반영 - 일본은 Society5.0의 지속적 추구와 글로벌이슈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추가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 - 중국도 14.5규획과 같은 정기적인(5년) 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 본 고에서는 2021년 한해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COVID-19 팬데믹 대응과 친환경 정책 복원 부문 등에서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 추진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부문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선별적 디커플링과 국내 제조 강화 전략 기조를 유지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COVID-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2 가.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쿼드(QUAD), 오커스 (AUKUS) 등 동맹국과의 국제적 연대 강조 - 2021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할 더 나은 세계 재건(B3W)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더 높은 수준의 표준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발표 -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와 미국, 영국, 호주간의 오커스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짙으며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추구 <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선호 국가 > 내부적으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1)),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IIJA2)), 국방수권법(NDAA3)) 등 법제 마련을 통해 중국 견제와 기술 리더십 확보 - 2021년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의 국내 제조를 촉진하고(CHIPS Act), 국내 R&D를 강화하며4),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5), 미국산 제품을 우선하고 사이버 인력을 강화하는 등6)의 여러 법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