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이슈 분석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일본,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논의  16
    일본, 지역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 논의 18
    영국,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20
    독일, IPCEI2 기반 민간 반도체 R&D 역량 강화 추진  22
    독일, 전고체 배터리 R&D 역량 강화 클러스터 사업 확대  24
    EU, 산업 R&D 투자 스코어보드 발표  26
    WEF,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인식 분석 28
    OECD, 주요국의 기후 정책 시행 현황 발표  30

  2) ICT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정식 서비스 시작  32
    미래 모빌리티 경쟁···이동을 넘어 일상·업무 등으로 확장일로  36
    중국,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 겨냥한 규제·검열 강화  42
    인도네시아, 그린투자·스타트업 육성 통해 디지털 사회로 변모  45

3. 단신 동향 
  1) 해외  48
  2) 국내  59

4. 주요 통계 

일본의 과학기술･경제안보전략 추진 동향과 시사점1)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은 ▲추진체계 정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국내 공급망(supply chain) 강화 ▲쿼드 (QUAD) 공급망 구축 협력으로 구성 (추진체계 정비) 2020년 4월 아베 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한 데 이어, 현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설치한다는 방침 -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2022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 (수출규제강화) 경제산업성이 「외환법」에 의거하여 주로 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한 리스트규제와 캐치올 규제가 대표적임 - 2019년 7월 일본은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품목(불화수소, EUV용 포토레 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한(對韓) 수출에 리스트규제를 적용하고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함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강화) 일본 정부는 경제안정보장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고, ▲조사(‘知る’) ▲개발･육성(‘育てる･生かす’) ▲보호(‘守る’)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안전보장 정책을 추진 (국내 공급망 강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리쇼어링 지원책(2020년 4월) ▲반도체전략(2021년 6월) ▲배터리산업 공급망 강화책(2021년 11월)을 발표 (쿼드 공급망 구축 협력) 2021년 3월 쿼드 4국 정상은 희토류 공급망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의 생산기술 공동개발 등에 합의 - 2021년 9월에는 쿼드 4국 정상이 반도체의 공급망 구축 방침을 포함한 경제안전 보장에 관한 공동문서를 채택함. 이하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를 개관한 후, 현 기시다 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村山裕三(2020)는 ‘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을 미･중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 속에서 AI, 5G, 양자 등 첨단기술을 통한 경제와 안전보장의 결합으로 정의2) 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추진체계 2020년 4월 아베내각이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설치 기시다 총리는 2022년 초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근거하여 내각부에 경제안전보장정책의 사령탑으로서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힘 - 2021년 10월 기시다 총리는 내각부에 ‘내각부특명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일종의 무임소장관)직을 신설 - 2021년 11월에는 각료회의로서 「경제안정보장추진회의」(의장:총리, 부의장: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의 첫 회의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