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이슈 분석 
   스마트 치안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2. 주요 동향 
  1) 과학기술 
    일본,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발표  18
    일본, 일본의 대학 연구력 강화 정책 논의  20
    영국, <우리의 미래 건강> 프로그램 발표  22
    독일,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온라인 도구 공개  24
    EU, SME Fund 사업: 중소기업 지식 자산 보호활동 지원  26
    EU, 핀란드 GDP 내 R&D 비중 4% 확대 추진  28
    WEF, 녹색 공공 조달을 통한 탄소 제로 경제 촉진 발표  30

    WEF, 양자 컴퓨팅 거버넌스 원칙 보고서 발표  32

 2) ICT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이 가져올 모바일 생태계 변화 주목  34
    글로벌 기업, 가상과 현실 잇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행보 활발  37
    통신 인프라 활용의 새로운 기회의 장, '이음5G' 본격 확산  43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활기, 국내 기업 잇따라 출사표  47
    미국, 첨단 제조 경쟁력 제고·중국 견제 위한 법안 마련 속도  51
    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등장한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주목  54
 

3. 단신 동향 
  1) 해외  59
  2) 국내  67
 

4. 주요 통계  

1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정의 및 필요성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정의 스마트 치안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으로 정의 - 신종･지능형 범죄 급증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활동 - 일반적인 수사 및 감시영역 외에도 교통, 생활안전, 사이버 안전 등 범죄행위를 넘어 자연재해,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복지 등 대부분의 치안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 < 스마트 치안 적용 범위 및 분류 > 대분류 중분류 공통 ⦁공통기반 기술･장비 수사 ⦁과학수사, 지능장비 교통 ⦁교통안전, 교통사고, 교통운영 생활안전 ⦁범죄예방･감시, 생활질서 사이버안전 ⦁사이버범죄 예방, 사이버범죄 수사 경비 ⦁경호･테러대응, 행사･집회관리, 재해재난 위기관리 ※ 출처 : 치안분야 R&D 로드맵 기획연구 스마트 치안의 ‘SMART’는 △Strategic Management(전략적 관리) △Analysis& Research(분석과 연구) △Technology(과학기술)를 합친 용어2) - 즉, 스마트 치안은 전략적 관리, 분석과 연구, 과학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 의미 - (전략적 관리) 현재 운영 중인 전략을 통합하거나 축소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필요예산을 파악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도입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도현 책임(dohune17@iitp.kr) 2) Smart Policing: Addressing the Twenty-First Century Need for a New Paradigm in Policing 2 - (분석과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시계열, 공간적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 -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 경찰･연구기관･지역사회 간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해법 고도화가 스마트 치안의 핵심 요소 - 경찰･연구기관･지역사회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통해, △상호 간의 범죄 데이터 공유 △문제점 도출 △해결책 제시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치안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 - (경찰↔연구기관) 범죄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여 발생한 문제의 해법 도출 - (지역사회↔경찰) 새롭게 제시된 해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장에 적용 - (연구기관↔지역사회) 범죄 대응에 관한 지속적인 관찰과 환류를 통해 해법 고도화 < 경찰･연구기관･지역사회 간의 데이터 공유 > ※ 자료: 치안정책연구소 7단계 프로세스3)(①문제 제기 ②현안 판단 ③내외부 가용 자원 확보 ④데이터에 기반한 활동 전략과 대응방안 ⑤데이터 분석 및 新기술의 활용 ⑥활동전략 전개 ⑦전략평가)를 거쳐 완성 - (문제 제기) 특정 범죄를 야기하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데이터를 통해 발굴 및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 - (현안 판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안 검토 - (내외부 가용 자원 확보) 지역단위에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의 인력･ 예산과 같은 내적자원과 그 외 다른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조직에 해당하는 외적자원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확보 - (데이터에 기반한 활동 전략과 개선) 범죄 자체와 더불어 이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개선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