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망 중립성의 개념과 연혁

 1. 인터넷의 확산과 망 중립성의 등장

 2. 해외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연혁

Ⅱ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정책

 1. 국내 망 중립성 정책 연혁

 2.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3.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조문별 해설

Ⅲ Q&A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1) 망 중립성은 인터넷 트래픽의 동등한(중립적 또는 비차별적) 처리라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2003년 Tim Wu2)에 의해 그 개념이 제안된 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미국, EU 등의 통신정책에 반영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망 중립성 개념의 등장과 확산은 인터넷 생태계의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행태에 따라 인터넷접속서비스와 콘텐츠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인터넷 생태계는 각종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콘텐츠사업자(Contents Provider, CP)들의 혁신적 콘텐츠 제공이 이용자들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을 촉진시키고,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확산이 다시 CP 시장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과정, 즉 ISP들과 CP들간의 상승작용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성장은 인터넷접속서비스 가입자 증가율의 둔화,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트래픽의 폭증을 유발하여 ISP의 수익-투자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P가 인터넷의 문지기(Gate Keeper)로서 인터넷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12.27.), 2020년 7월 배포된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에서는 망 중립성을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법적인 콘텐츠·서비스 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장치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다. 2. Timothy Wu(2003), “Network Neutrality, Broadb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Vol. 2., 동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 해에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라는 메모의 형태로 망 중립성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1 인터넷의 확산과 망 중립성의 등장 16 트래픽 관리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이 존재하며3)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광범위한 요구가 망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었다. 즉, 망 중립성은 ISP가 트래픽의 처리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 즉 IP 패킷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트래픽을 특별히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는 최선형(best-effort)4) 이라는 초기 인터넷의 구동 원리에 부합한다. (2) 망 중립성 개념의 등장 2010년을 전후해 망 중립성은 학술적 논의를 넘어 각국의 법률에 반영되기에 이른다.5) 이는 망 중립성이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충실한 개념이라는 이유와 함께 CP 등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망 중립성의 수용을 통한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5년 EU가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Regulation의 형태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한 것을 계기로 망 중립성은 명실상부하게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ITU의 조사 결과 2012년 이후 망 중립성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점차 증가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