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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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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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166.37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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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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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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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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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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