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약

Ⅰ. 서론

Ⅱ.디지털전환 특화 CGE 모형 설계 및 활용

Ⅲ.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 시나리오 설계

Ⅳ.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중장기 변화 전망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급속한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기회, 위험요소, 그리고 기술변화와 경제사회시스템 간 괴리로 파생될 잠재적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전략적 미래예측 연구로서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 양상에 따른 중장기 경제사회적 영향을 산출하고, 디지털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춰 진화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의한 잠재적 부작용이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등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외부효과 등으로 중장기 경제성장 효과는 견인되나, 산업 집중도 확대, 정형 업무 대체에 따른 중숙련 수요 감소와 고용구조 양극화, 그리고 가계소득 불평등도 확대 등 파급경로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제한됨을 확인함 • 이에, 향후 디지털전환 시대 비전으로서, 디지털전환 기술과 학습 간 경주(race) 속 직무(숙련) 공급과 수요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창조적 학습하는” 혁신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디지털전환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및 규모효과 증대, 기술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민첩한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기술변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산업 및 혁신정책 비전 설정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요 약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디지털전환 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정비 디지털전환 외부효과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확대 규제 체계 혁신 및 법/규제 선진화 디지털전환 기술 기반 혁신 기업 지원체계 정비 인적자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직무 및 역량 중심 교육체제 구축 기업 주도 재직자 교육훈련 설계 재직자 학습 유인 체계 개선 일터혁신 및 학습활동 도모를 위한 전략적 노사관계 정립 평생학습 및 재교육 지원체계 정비 학습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 정비 중장기 과업 수요 변화 예측 기반 교육 훈련체계 설계 교육기관 및 민간 평생학습체제 전문성 강화 노동시장 규범 재정립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동 규범 재정립 및 제도개선 노사정 협업모델 모색 및 사회적 대화 플랫폼 구축 양질 데이터 생산, 개방, 활용을 위한 협력 플랫폼 확대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촉진을 통한 가치창출 플랫폼 실질화 디지털 기술과 학습의 경주 속 창조적 학습하는 혁신체제 지향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 디지털전환 기술혁신 기반 규모효과 증대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시장 적응력 확대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제안 국회미래연구원 _ 5 국가미래전략 INSIGHT Ⅰ. 서론 □ 세계 각국은 디지털전환 기술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혁신성장 어젠다를 재정의하고 있음 o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물결은 지금까지 각국이 유지해오던 산업 및 혁신생태계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전환은 디지털 기반 및 지능형 기술발전으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및 혁신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다수 전문가들은 디지털전환 급속화와 언택트 경제영역의 확장 가속화를 전망함(여영준, 2020) - 그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디지털전환을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있음* * 예로, 미국은 2015년 ’미국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발표하며, 디지털전환 기술 기반 혁신환경 조성과 국가 우선과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 중국의 경우,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 내 7대 중점 산업 부문과 10대 응용 분야를 전략적으로 설정해, 디지털경제 생태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뉴딜’이 포함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함 □ 급속한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이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기회, 위험요소, 그리고 기술변화와 경제사회시스템 간 괴리로 파생될 잠재적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디지털전환은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회요인) 디지털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산업 전반 생산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경제 내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디지털 기술 도입 기업 비중이 10%p 늘어날 때 생산성 증가율은 1~2%p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Gal et al., 2019) -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요인) 한편, 지능형 기술침투 확대와 급속한 자동화에 따른 노동시장 붕괴, 기술격차 확대 따른 불평등·양극화 현상 심화 등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예로, Frey and Osborne(2017)은 미국 노동시장에서 급속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위험이 큰 일자리가 약 47%에 달함을 밝히기도 함 o 이러한 상황 속, 디지털전환 기술패러다임 확산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과 주요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탐색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