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하여 구체 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임 ○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 제고를 우선함에 따라 주택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과 어긋남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유연성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등에 따라 현실화율이 연 도별로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조세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짐 ○ 공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검증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아직 취약함 ■ 향후 과제 ○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함 -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되어야 함 ○ 공시가격 정책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 중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에 더욱 집중할 필요 가 있음 -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한 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 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하여야 함 ○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도 국민 부담 및 납세자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 게 조정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제도 개 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0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논의 배경 ■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2년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음 ○2022년 공동주택가격변동률은 17.22%로 지난 17년간(2006~2022년) 세 번째로 높은 상 승률을 기록함 - 2022년 공동주택가격변동률은 2021년(19.05%) 대비 1.83%P 더 낮음 -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임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공동 주택 16.2 22.7 2.40 -4.61 4.88 0.28 4.26 -4.06 0.36 3.12 5.97 4.44 5.02 5.23 5.98 19.05 17.22 단독 주택 5.46 6.02 4.43 -1.98 1.74 0.86 5.38 2.48 3.53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주: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재작성 ○2022년 표준주택가격변동률은 7.34%로 지난 17년간(2006~2022년) 두 번째로 높은 상승 률을 기록함 - 2022년 표준주택가격변동률은 7.34%로 2021년(6.80%)보다 0.54%P 더 높음 ■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과 연동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의 국민 부 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함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 로 2022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추가 로 마련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 3. 23.)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 용하여 보유세 부담을 20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함 Tax Issue Paper Vol.65 03 -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