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특징

2. 주요국(미국, 중국, EU, 대만, 일본)의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

3. 반도체 산업 공급망 변화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의 필수 품목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서 중요도가 높다. 또한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5G,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핀테크 등 첨단 기술산업 주도권 확보에 있어서 핵심 기반이다.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공급 지연 및 수요 예측 실패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반도체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과 경영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도체 공급망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 지역 간 전문화·분업화가 완성되었다. 설계는 연구개발(R&D) 친화적인 미국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 및 후공정 분야는 노동·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아시아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에서 공정별·지역별 분업화가 심화되면서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하나의 기업 혹은 지역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단일 실패점 리스크’가 대두되었다. 미중 분쟁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제재 및 전염병,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자, ‘공급망 집중화’의 문제점이 국가안보 및 산업·경제에 큰 위협이 된 것이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의 지역 분화적 특성을 정치·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어 반도체 공급망은 단순한 산업 공급망이 아닌 국제 정치·경제의 판도를 좌우하는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부족 사태 및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지난 6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공급망 점검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분야 및 국내 생산설비 구축 지원,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을 요구한다. 미 의회 또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CHIPS for America Act)과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위한 법안(FABS Act)을 추진하며 행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정책을 후방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 조치에 대응해 대규모 국가 펀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는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강조하며 첨단기술 개발 및 역내생산비중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기술·인력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자국의 경쟁력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해 반도체 산업 진흥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공정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했다.

향후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변화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의 국제 분업체계에서 국내 분업체계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별 분업화의 취약점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의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미·중 반도체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대중국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분야를 견인할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앞다투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각국 정부의 반도체 인센티브를 글로벌 생산설비 투자·확대, 시장확보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향후 반도체 과잉 생산 및 투자 비효율 등 시장왜곡의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을 주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정책 지원을 통해 향후 더욱 격화될 국가간 반도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