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어온 親서방 vs. 親러 세력 대결의 역사 ○ 우크라이나-러시아의 대립 관계는 단순한 두 국가의 대립이 아닌, 동진세력(서방)과 러시아가전략적 완충지대인 우크라이나를 두고 벌어지는 대결로 볼 수 있음 - 舊 소련 해체(1991) 이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1994)를 통해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정치적 독립 및 영토보전을 서방권으로부터 보장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2019.2.)하는 등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서방권으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1) -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舊 소련의 위성국이 EU, NATO 등에 참여할 경우 서방 세력의 확장에 의해 흑해 등 러시아 서쪽의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크림반도 분쟁2) , 돈바스 전쟁3)(2014)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대립이 끊임없이 진행 -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세력인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돈바스)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군 파병을 명령,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으며(2022.2.21.),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 시작(2022.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참상 1) 제2대 대통령인 쿠치마(1994~2005)는 비교적 EU-러시아 간 실리외교를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4대 대통령인 빅토르 야누코비치(2010~2014)는 친러 성향을 보이는 등 우크라이나 대통령별 對러 기조는 일관적이지 않음. 다만,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의 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 혁명(2014) 이후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속해서 親서방 ‧ 反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 2014년 당시 크림반도 민족 구성은 60% 러시아계, 20% 우크라이나계,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4년 2월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 이후 친서방계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력 침공을 감행한 이후 크림 자치공화국의 독립 및 러시아 귀속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크림반도를 병합. 3) 2014년 4월 친러 성향을 보이는 동부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이른바 ‘돈바스’) 일대에서 벌어진 내전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대립이 이루어져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 01 2022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발발 배경 - 2 - □ 영토 개념을 넘어 사이버 전쟁으로의 확전 ○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는 물리적 영토를 둘러싼 전통적인 군사-외교적 대립뿐만 아니라 각종 ICT 수단을 활용한 글로벌 디지털 확전 양상(하이브리드 전쟁)이 다수 식별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국가의 대응은 직접 참전 형태가 아닌4)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 가상화폐 ‧ NFT, 빅테크 기업 등 디지털 공급망 지원 혹은 제재 형태를 통해 양 국 디지털 경제에 직 ‧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 -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다룬 보도자료에서도 ICT를 활용한 양 국의 세력 대결 및 초강대국 간의 대립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수 등장하는 등 공간 제약을 넘어선 전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