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의 목적

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

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

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

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음. -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고,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 -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 -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 -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 -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 필요 -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 -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 관리 필요 ▶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 -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임. ▶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간 공급망 구조 강화 예상 -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 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음.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 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 -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 -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 ▶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반도체 전문대학원 신설 필요 -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벤치마킹할 필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2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11.23. 1. 연구의 목적 ■ 미중간 패권경쟁은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본격화되었던 미중 통상분쟁은 AI(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패권 경 쟁으로 확대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으로 정조준되고 있음.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관련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반도체’가 국가안보 및 패권 개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국가자산이 된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공적지원과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대통령과 의회가 입법화를 통해 추진하며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은 현재까지 형성되어온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크게 변화시킬 것임. -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 역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현재의 저비용 생산에서 중복생산, 공급망 다변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가 기업들에는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는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고 품목별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 등을 분석하기 위해 반도체 품목을 HS 10단위로 분류한 170개 품목 데이터를 구축함. - 반도체 품목은 7개 분야의 대분류(①메모리 반도체 ②시스템 반도체 ③디스크리트 ④광반도체 ⑤실리콘웨 이퍼 ⑥반도체 장비 ⑦장비용 부품)로 구분하였고, 각 산업에 대한 소분류는 16개 분야로 분류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