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한반도 정세

 1. 북한 내부 정세 

 2. 비핵·평화 프로세스

 3. 남북관계 전반

제Ⅱ장 주요국 정세

 1. 동북아시아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러시아

제Ⅲ장 지역별 정세

 1. 동남아시아

 2. 남아시아·대양주

 3. 유럽

 4. 중동

 5. 중앙아시아

 6. 아프리카

 7. 중남미

제Ⅳ장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1. 국제 통상 

  2. 국제 금융·통화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4. 국제법

  5. 기후변화·환경·에너지

  6. 신안보

  7. 개발협력 송지선

제Ⅰ장 한반도 정세 [ 북한 내부 정세 ] 2020년 초 이래 북·중 국경 봉쇄라는 유례없는 고립정책을 유지해온 평양은 높은 수준의 사상 강화 캠페인과 주요 재화의 국산화 독려로 악화된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 애써왔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부터의 회복 국면을 모색하는 2022년 상반기에는 평양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나, ‘백신접종 0%’라는 한계로 인해 비료 등 필수 물자의 제한적 수입 재개 수준의 매우 통제된 봉쇄 완화 전략을 택할 공산이 크다. 경제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불만을 어떻게 달래느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를 위해 평양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주의’의 공식화와 중국 등과의 이념적 공동 정체성 강조, 김정은 주요 직위 취임 10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군사력 과시 등을 활용할 공산이 크다. [ 비핵·평화 프로세스 ]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해온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급락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재가동을 통해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다. 그러나 남·북·미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보건 위기 대응과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 새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개시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개최가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도·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대화에 참가하면서도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 선(先)양보를 요구하며 당분간 병진노선에 따른 핵 억제력 증강을 지속할 전망이다. 새해에 주목할 큰 정치적 이벤트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들이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 [ 남북관계 전반 ] 2022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한국 신정부의 등장 속에 정체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022년 상반기 서울에서는 대선을 거쳐 차기 정부가 등장할 것이고, 평양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 과시에 주력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협력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1년과 같이 남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한국의 대선 결과, 차기 정부 등장 이후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의 이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단, 2022년 남북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민간 NGO를 통한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은 2021년 이미 일부 재개되었으므로 2022년에는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에 따라 남북의 산림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요 약 요 약 2022 국제정세전망 11 제Ⅱ장 주요국 정세 [ 동북아시아 ]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미국은 공세적인 견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한편,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 2021년 미국 국내 정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사이의 제한적 협력 관계 및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 기조로 내걸고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이 공화당의 반대와 여당 내 갈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코로나19 대처, 경제 회복, 주요 정책 의제 추진 등에 있어 난항을 겪으며 하락하고 있다. 통상 미국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해에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2년 미·중 경쟁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검토가 끝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군사 전략의 마련으로 인해 군사 부문에서의 경쟁 및 갈등 역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견제 목적으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김은 내년도에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글로벌 공급망, 군사 협력 등에서 미국의 편에 서라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 신행정부에서 다시 미측과 협의할 의제가 될 것이다. 현재 북·미 대화는 열리지 않고 있지만, 북한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한 채, 미국은 현재와 같이 관리 중심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