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리지 3사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정 - 삼성화재를 필두로 당사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3사는 모두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균 인하율은 삼성화재 -1.2%, DB손해보험 -1.3%, 현 대해상 -1.2%다. 3사 모두 개인용, 업무용에 한해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영업용은 3% 인 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된 보험료는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경과보험료 중 개인용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업무용이 20% 이상, 그리고 영업용은 3% 가량 차지한다 - 보험료 인하는 2021년 손해율 하락에 근거하며 3사 평균 2020년 대비 -4.3%p 하락하 였다. 올해 1월 삼성, DB, 현대의 가마감 손해율은 각각 82%(YoY -0.4%p), 86%(YoY +3%p), 84.9%(YoY +0.8%p)로 DB손해보험이 크게 상승했으나 삼성화재는 오히려 하락 하는 등 평월 대비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요율 조정 방식은 2017년도와 유사. 금번 결정으로 자보 손해율 +0.8%p 상승 전망 - 2017년 8월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당시 보험료 인하가 2016년부 터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에 당시 평균 손해율은 크게 상승했으나 금번 결정은 1회성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영향이 크지 않다. 우리는 이번 인하로 3사의 경과보험 료가 400억원~55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0.8%p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손해율 상승 불가피 하나 하반기부터 적용될 제도 개선에 거는 기대 - 금번 자동차보험료 요율 조정이 손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 분 만큼 특약조정을 통해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하반기 마련될 한방진료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다 - 최근 5년간 경상환자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은 73%까지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양방진료와 동일하게 보험료 지급기준이 마련된다면 손해액 감 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 뿐만 아니라 상해등급 14~16등급의 환자를 경상환자로 분류하는데 이들의 보험금 비 중은 66%를 차지하며 진료비 기준으로는 3조원으로 중상 진료비 1.5조원의 두 배에 달 한다.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이 또한 자보손해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도 개선은 발생손해액에 대한 통제권을 보험사가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 제도 개선은 발생손해액에 대한 통제권을 보험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된 점이 긍 정적이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 특히 경상환자 과잉진료 및 상급병실이용, 그리고 한방진료는 대표적인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이었으며 업계가 장기간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던 항목이었다. 2021년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9%로 2020년 대비 -4.3%p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영향도 일부 있으며 이처럼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 며 손해율 안정화에 이바지 하는 상황이다 - 어쨌든 요율조정으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시기는 지났기에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 하다. 제도는 요율조정보다 좀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즉각적인 손해율 하락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나 전술하였듯 손해액에 대한 통제권을 보험사가 좀더 확보할 수 있 는 것이 긍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