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 ╺ 중국이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 원료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대두 l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 진단: 무역통계를 사용한 관심ㆍ취약 품목 식별 ╺ 최근 주요국들은 다양한 경로로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시도, 높은 수입의존도와 무역 역조는 공급망 취약성의 판단지표로 인식되는 추이, 본고는 동일한 토대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입 관심 품목과 취약 품목을 정의 l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주요국 대비 관심이 필요한 수준 ╺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과거와 비교하여 중간재 분야에서 증가하였으며 미국이나 일본 대비 중간재 분야의 취약성이 높아 관심이 필요 ╺ 요소 등 취약성 문제가 대두된 품목들은 모형에서도 관심 또는 취약 품목으로 식별 l 공급망 취약 품목은 국내 주요산업과 직결되어 유사 시 2차 피해가 우려 ╺ 리튬이 포함된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관련 제품 제조업은 주로 화학, 이차전지, 미래차, 반도체산업과 연계 ╺ 마그네슘이 포함된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은 철강,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기계장비, 화학, 가전, 항공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l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 ╺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 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신남방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산업경제이슈 2 ▣ 최근 중국의 수출규제에 따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 l 중국이 요소를 비롯한 화학비료 원료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대두 ╺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감독조건(海关监管条件) 대상 품목에 대해 수입과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A’, 수출의 경우 ‘B’ 코드를 부여 ╺ 해관총서는 고시 제81호1)를 통해 10월 15일부터 요소를 포함한 29개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 세관감독조건 B 코드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수출을 통제 ╺ 요소 수용액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질소산화물(NOx) 저감* 장치 작동에 필요, 한국은 요소 수용액의 대부분을 중국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인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유럽 연합 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시판되는 디젤차에는 이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부착하여 판매 * 한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 설비는 요소수를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 l 중국은 지난 6월에도 동일한 수단으로 수출통제 조치를 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통제 정책 수 단을 사용했으나 최근까지 그 여파가 가시화되지 않았음. ╺ 해관총서는 철강 빌릿 및 선철 관련 24개 품목에 대해 고시 제39호2)를 통해 지난 6월 10일 부터 수출통제 조치를 가한 바 있음. ╺ 그중 기타 철강제품*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중국 수입 비중이 80%를 상회하였으나 9월 에도 대중국 수입액이 올해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절대 규모도 비교적 작아 수출통제 조치의 심각성이 환기되지 않았음. * HSK 7205.10-1000: 선철(pig iro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알갱이(粒, granules) ╺ 역사적으로 가공무역 혜택(수출증치세 환급 범위) 조정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 수단 으로 주효하게 작용해 왔으나 대부분 가격 조정에 그쳐 주목받지 않았음. l 중국의 수출규제는 체계적 위험의 발현 결과라는 점에서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와 차이가 있으나 공급망에 미치는 결과는 유사 ╺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는 ①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 ② 자국 수급 구조의 문제가 아닌 정치ㆍ 외교적 배경에서 시행, ③ 전략물자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와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