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연구 배경

2. 연구 방법

3. 미래 시나리오

4. 국내외 환경 분석(SWOT) 및 정책방향

5. 요약 및 향후 과제

1 연구 배경 (글로벌 트렌드)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우주를 활용하는 목적이 다각화되고 우주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재구조화 ○ 과거 우주는 주로 과학기술과 안보의 목적에서 활용되었지만, 최근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목적이 다각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모(표 1) - ‘뉴스페이스’, ‘스페이스 레이스’, ‘달･화성 탐사’, ‘우주산업’, ‘우주관광’, ‘위성 모니터링’ 등 우주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 (과학기술) 우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측･탐사 활동이 지속되고, 인류의 우주활동 확대에 필요한 탐사선, 발사체 등에서 다양한 기술혁신이 가속화 - 아르테미스 협정국, 중국, 러시아 등의 우주 분야 선도국들이 우주역량 과시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활발한 우주탐사 추진 ※ 아르테미스(Artemis) 협정: 달, 화성 등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 기반의 우주탐사 추진을 위한 미국 주도의 국가 간 협정. ’21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포함 13개 국가가 참여 중 - 과거와 달리 민간기업이 우주탐사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 되고 발사체 및 탐사선 등의 기술적 난제가 극복 -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국가가 화성 탐사에 나서 우주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동원 ※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로버 주룽을 화성표면에 착륙시켰으며, 미 NASA는 로버 퍼시비어런스를 착륙시켜, 대기압이 지구의 7/1000 정도로 낮은 화성에서 헬리콥터 인저뉴어티를 운용 ○ (정치) 우주에서 선도국의 영향력과 기술력 과시가 심화되고, 국가 간 정치적 대립 관계가 우주활동의 국제협력 관계에 투영되면서 (심)우주에서의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 우주활동 확장 시대: 미래 우리의 역할은? Ⅰ 2 Ⅰ - 강대국 간 정치적 갈등은 우주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아르테미스 협정을 이끄는 미국 중심의 동맹국과 우주굴기를 앞세운 중국 간 우주 패권경쟁이 가속화 ※ 미국은 우주군(Space Force)를 창설하며 우주에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의 인위적 제어 및 처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 및 실현 중 -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우주 공간의 활용과 점유, 상업적 목적의 우주 자원 취득 등에 대한 강제력이 동원된 국제적 규범은 부재 ※ UN 산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에서 제정한 우주법(Space Law)은 우주물체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 일본, UAE, 룩셈부르크는 국내법에서 이를 허용. 향후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COPUOS 산하 법률 소위원회에서 「우주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에 관한 법적 모형 수립을 위한 활동」 안건을 논의 중 ○ (경제) 우주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기반산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따른 신규시장의 출현 및 확대 - 우주탐사에 필요한 궤도선, 착륙선의 제작･발사･운용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우주 운송 서비스 시장이 출현 ※ 미 NASA의 CLPS 프로그램,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 계획(Space Resources Initiative) 사업 등 우주 운송 산업에 뛰어드는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이 확대 - 지구 저궤도 군집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이 나타나고, 대규모 자원을 앞세운 기업들이 수천 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된 우주인터넷 서비스 구축 예정 - 3D 변환 등 다양한 영상 분석 기술의 적용과 군집위성의 준실시간 관측의 장점을 이용해 위성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 영상 서비스가 증가 ○ (사회) 우주공간 진출이 잦아지며 인간 활동영역과 사고가 확장되고, 우주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새로운 계급층이 등장할 가능성 존재 - 우주관광 시대가 도래하며 우주가 인간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었지만, 고비용 우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매우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