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서론

2. 퇴직준비 및 노년층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

 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

 나. 주된 일자리의 빠른 퇴직 및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과 고용률

 다. 낮은 노후 준비율

 라.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

3. 퇴직준비교육 및 노년층 교육 제도화 방안

 가. 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 관련 조항 신설

 나.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 신설

 다. 노인대상 중등교육 강화 추진

 라. 중･고령자 친화대학 육성사업

교육부는 2020년 10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고등평생교육' 분야에서 네 가지 정책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미래사회 핵심 인재양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전 국민 및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이 중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의 세부 정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을 제안하였다. 교육부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 중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는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구조적 지체(structural lag) 현상 때문이다. UN은 한 사회를 전체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에 따라 7%이상 14%미만 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2000년)에서 고령사회(2018년)까지 18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2018년)에서 초고 령사회(2025년)까지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중･고령자들이 안정적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준비는 부족하다. 이로 인해 주된 일자리로 부터의 빠른 퇴직, 낮은 노후 준비율,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 및 높은 고용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겪어야 하는 개인적 문제를 일으킨다. 2018년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높다. 2018년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20.8년(남성: 18.7년, 여성: 22.8년)이고, 이는 2018년 OECD의 평균과 비교하여 남자는 0.5년 그리고 여성은 1.5년이 높다(통계청, 2020). 또한 2018년 우리나라 75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12.7년(남성: 11.1년, 여성: 14.1년)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0). 긴 기대여명으로 인해 한 개인은 65세 이후에 인생의 약 1/4인 20년을 보내야 한다. 제대로 이 시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 여가, 경제, 건강 영역 등에서 개인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는 이를 대비한 퇴직준비교육 및 노인 대상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먼저 퇴직준비 및 노년층 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 초고령사회 대비 퇴직준비 및 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4 주된 일자리의 빠른 퇴직 및 높은 빈곤율, 낮은 노후 준비율, 낮은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본 후, 퇴직준비교육 및 노년층 교육 제도화 방안(평생교육법 내 노인교육 관련 조항 신설, 퇴직준비 교육 지원사업 신설, 노인대상 중등교육 강화 추진, 중･고령자 친화대학 육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