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본 연구는 2025년부터 본격화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충남 보령시를 사례 지역으로 실증분석하고, 석탄화력발전이 LNG발전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요소를 직무와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부정적 고용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충남 보령시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고 통제집단 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을 고용과 인구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당초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2022년 5월 폐지 예정이었으나 제3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정보다 1년 5개월 앞당겨져, 2020년 12월에 폐지된 특징이 있다. 지역경제 변동을 측정하는 첫 번째 성과변수로 사용된 지역 총 취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별고용조사 2013~2023년 반기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번째 성과변수인 지역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년 6월~2023년 12월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했다. 보령시와 비교가 가능한 통제집단 생성을 위한 대조 후보군(donor pool)으로 1)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역 중에서 분석기간 동안 발전소 폐지가 없었던 시ㆍ군 지역과 함께, 2) 보령시와 도시 규모가 유사한 인구 9~11만 명 시ㆍ군 지역을 포함하였다.

2020년 하반기를 발전소 폐쇄 시점으로 설정하여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뚜렷한 고용 감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 기간에 약 2,500명 수준의 고용 감소가 확인되었다. 처치 이전 보령시의 평균 취업자 수가 약 55,000명임을 고려할 때, 약 4.5%에 이르는 고용 충격으로 해석된다. 2020년 12월을 폐쇄 시점으로 설정하여 보령시 인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2021년 1월부터 가파른 인구 감소가 나타났고, 이후에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발전소 폐쇄시점을 달리하는 위약검정, 통제집단합성법의 예측변수 구성 변화, 대조 후보군을 다르게 구성하더라도 강건하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