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개인위치정보 및 스마트도시 관련 현황

 1. 개인위치정보의 개념 및 정책 현황

 2. 개인위치정보 활용 산업 현황

 3. 개인위치정보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4.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정책 현황

 5. 시사점

제3장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례와 시사점

 1. 국내외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례

 2. 개인위치정보 활용 시사점 및 한계

제4장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인위치정보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3.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 방향

 4. 위치기반 개인정보의 보호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도시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 ∙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는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 및 거래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 비즈니스 창출이 이루어지는 도시(박도휘 외 2019, 3) ∙ 도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 데이터의 구 축 및 활용은 중요함 - 기후,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 들의 이동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한 기술은 효율 적 도시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의 구축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 - 시민들의 버스 이용 패턴 분석은 버스 노선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부산광역시 2019) - 미세먼지 정보는 시민들이 대기 환경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 음(에코타임스 2020.3.16) - 이렇듯 도시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기반한 스마트도시는 시민들의 삶에 긍 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4 □ 개인위치정보와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의 관계 ∙ 스마트도시라는 공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치정보를 포함 ∙ 특히 도시민들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는 개인들의 위치정보를 포함 ∙ 도시에서 센서 및 사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도 사용자인 개인들과 연계될 경우 개인위치정보와 연관됨 - 스마트폰은 사물에 해당하나, 개인이 휴대하여 이동할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와 연관됨 - 신용카드 사용시 거래 내역 뿐 아니라 거래 상점의 위치를 확인하여 개인의 위치 정 보 수집 가능 □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충돌로 인한 스마트도시 조성의 어려움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감한 이슈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추진 에 장애로서 작용함 - 구글 사이드워크랩에서 추진하였던 캐나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스마트도시 프로젝 트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단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위 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 문제로 사업이 좌초된 것으로 알려짐(조선비즈 2021.2.9) ∙ 김익회·이재용(2019, 80)에 따르면 개인사생활 침해와 범죄예방 측면에서 CCTV 설치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대다수 국민들은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도시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CCTV 설치를 요구함 - 한편 CCTV 영상 관제로 개인의 얼굴 뿐 아니라 방문지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 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4차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동력인 스마트도시에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중 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