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의료 마약망…정부, '징벌적 과징금' 도입

admin 2026.06.18 19:20 조회 수 : 11

[앵커] 지난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고 오남용 위법 사례도 속출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AI를 활용해 365일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번 이상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여명, 처방량은 19억2천만여개. 10명 중 4명이 중복 처방받은 건데, 단순 계산 시 1인...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18191606W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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