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미국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목록을 통한 공공 AX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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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6-05-0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9 

개요

 

ㅇ 24.3.28, 美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연방정부 전반의 AI 운영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AI 거버넌스, 혁신, 위험 관리에 대한 기관별 지침을 수립한 M-24-10 발표

 

ㅇ 위에 따라 美 연방정부기관(Federal Government Agency)은 매년 1회씩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AI Use case Inventory)을

    작성,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용 버전을 공시하도록 규정

    - 권리 영향(rights-impacting) 및 안전 영향(safety-impacting) 등 AI 사용에 따른 고영향 여부에 대해 사전 식별 및 위험에 대한

      정보와 관리방안을 보고하도록 명시


ㅇ 본 보고서는 공개된 `24~`25년 美 연방정부의 AI 활용 사례 목록2)을 통해 美 공공 AX 현황을 분석하고, 韓 공공 AX 추진에 필요

    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참고. 美 AI 거버넌스 현황


ㅇ 연방정부기관의 CAIO들이 각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을 예산관리국(OMB)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이유는 美 AI 거버넌스가 예

    산관리국(OMB)이 주도권을 가지고 범부처 AI 정책 및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때문

        ※ OMB 국장은 기관의 AI 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수집·보고·공표하기 위한 기관별 지침을 발령할 책임 보유

    - `25.4, CAIO와 관련한 지침 “M-25-21(Accelerating Federal Use of AI through Innovation Governance and Public

        Trust)”를 발표, CAIO 주요 역할 및 기능 재정의

    - 본 지침에 근거하여, OMB 국장 혹은 고위공직자가 의장으로서 “국가 CAIO Council(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구성원은 연방정부

      기관의 CAIO와 OSTP(과학기술정책실), ODNI(국가정보장실)가 포함

    - 이처럼, OMB가 “국가 CAIO Council(협의회)”를 통해 범부처의 AI 정책과 사업을 조정·관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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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미국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목록을 통한 공공 AX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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