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AI 조달 체계 분석 배경 및 개요

● (美 AI 조달 정책의 공백) ’26년 초 부상한 AI 기업 앤트로픽과 국방부 간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은 주로 AI 윤리에 관한 논쟁으로

    주목받았으나, 한편으로는 AI 조달 계약 체계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1)

        *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계약에서, 앤트로픽은 자율 살상 무기 및 대규모 감시 목적의 모델 사용을 거부한 반면 국방부는 모든 합

           법적 사용(any lawful use) 허용을 요구

    - ’25년 7월 국방부는 앤트로픽과 2억 달러 규모의 기타 거래(Other Transaction; OT) 계약을 체결했으며, 클로드 모델은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되어 실전 운용됨

    - 기타 거래 계약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의 적용을 받지 않아 표준화된 분쟁 해결 및 구제 절차가

      부재하며, 당사자 협상에 의존하는 한계 존재

    - 본 사례는 AI 공공 활용을 뒷받침하는 조달 체계의 안정성 부재가 공공-민간 간 신뢰 기반의 협력과 AI 혁신 생태계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의 사례로 본 AI 조달 과제) 앤트로픽-국방부 사례는 AI 조달 체계의 정비가 공공분야 AI 활용 활성화의 핵심 전제임을 시사하

    며, 본 보고서는 관련 정책 논의를 선도해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 미국 AI 조달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른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선행 지식이 필요함에 따라, AI 조달 체계의 작동 방식과

      시기별 정책 전개 과정을 검토

    - 이어 ’26년 4월 기준 시행 중인 핵심 조달 지침과 표준 계약 조항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조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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