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일본 정부는 2026년 3월 종합과학기술․혁신 회의에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의결

    ㅇ 제6기 계획에서는 인간중심의 Society 5.0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에 주력한 반면, 제7기에서는 과학기

        술과 혁신을 국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기술개발부터 현장 적용·확산까지 함께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과 추진체계를 혁신하는 6

        대 전략* 제시

        * 과학의 부흥, 전략기술 중점화, 과기-안보 연계, 혁신생태계 고도화,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 거버넌스 개혁

    ㅇ AI를 활용한 연구혁신(AI for Science) 강조,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중점화, 과학기술과 국가안보와의 연계 강화, 그리고

        R&D 투자 대폭 확대 등이 제6기 대비 주요 변화 모습

□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및 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과학기술 부문과 비교했을 때, 3개국 모두 AI·과학기술을 국력

    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주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창출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과 중점 과

    제는 국가별로 다른 양상

    ㅇ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함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R&D 투자 확대, 기업 중심 혁신, 과학기술-안보·외교 연계 강화 등의 의

        제에 대하여 향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1 개요

□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26~’30)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7기 과학기술·혁신 기본 계획(이하 제7기 기본계획)이

    제84회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의결을 거쳐 각의에서 확정(’26.3.27.)

    ㅇ 동 계획은 「과학기술․혁신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일본 최고의 과학기술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 간

        (’26~’30) 일본 정부가 추진할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현재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노동력 부족과 경제 저성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AI 기반의 연구 패러다임 전

    환 등 급격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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