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R&D재정사업평가센터 설립과 연혁

제1절 R&D재정사업평가센터 설립 목적 및 업무내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 병행표기) R&D재정사업평가센터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적절성 및 필요성을 과학기술

    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책임 있는 연구개발 수행에 기여함

    ○ 2018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위탁연구 수행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32조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기관 및 조직의 설립근거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

        바함을 목적으로 하며, 1987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를 모태로 함

    ○ STEPI R&D재정사업평가센터는 2019년 일부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및 제38조의3(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

        탁하였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해당업무 수행 전문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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