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 산업재산권 출원은 꾸준히 성장,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강화
  ○ ’24년 전 세계 지식재산 출원 활동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상표

      출원은 소폭 감소 (2025년 세계지식재산지표, WIPO, ‘25.12)

  ○ ’24년 특허 출원 건수는 3,725,000건으로, 상위 5개 지식재산 주무관청은 전체 출원의 85.5%를 차지

      * 미국 16.2%, 일본 8.2%, 한국 6.6%, EPO 5.4%

  ○ ’21~’23년 동안 상위 5위 출원국 중 중국(15.2%), 미국(14.2%), 한국(10.1%) 출원인은 ‘컴퓨터 기술’ 분야에 가장 집중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음

■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변동원인 분석기반 마련 및 정례적･심층적 분석 필요

  ○ 글로벌 혁신 및 경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

    - (경쟁환경) 미･중 패권경쟁이 경제･기술안보 중심의 기술패권경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GVC재편은 자국생산 중심의 산업정책

       강화로 변모

    - (혁신환경)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의 대두는 혁신적 기술의 등장과 함께 기술･문화･서비스의 융합으로 산업의 지형변화 촉발
  ○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경쟁이 격화되고, 다양한 관점의 통합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 다양한 관점의 반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산업재산데이터와 경제･산업･기술･R&D 등 이종데이터 간의 연계분석 중요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등 新성장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기술 방향을 제시

  ○ 주요국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영향을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