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과징금 10%를 포상금으로"

admin 2026.06.17 14:30 조회 수 : 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오늘(17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포상금을 최대 30억원으로 제한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도 줄어들었으나, 이를 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7142242M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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