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980~1990년대 : 정보화 기반 구축 (키워드 : 인프라 확충, 정보화 촉진, 보편적 서비스 시작)

○ 정보화 자체가 목표로, 국가기간전산망, 초고속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되었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통해

    국가적 정보화 확산의 법적 기반 마련
    - 이때 등장한 주요 개념이 ‘정보통신서비스의 보편성’으로, 지역·경제적 격차 중심의 제한적인 개념이지만, 이후 ‘디지털포용’의 개

      념으로 확장되는 출발점

    - 다만, 디지털포용 관점에서 정책은 “정보화에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 집중되었고, 이용 역량이나 사회적 영향까지는 충

      분히 다루지 못한 시기

□ 2000년대 : 정보격차 해소의 제도화 (키워드 : 정보격차, 취약계층, 접근+역량, 2단계 격차)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보격차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본격 등장하였으며, 단순 접근 격차를 넘어 활용 능력 격

    차(2단계 정보격차)까지 정책 범주 확장

    - PC 보급, 통신요금 지원 사업으로 (정보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여 정책 대상별 역량 강화 추진과

      ‘정보 소외계층’를 정의하여 정책 목표 대상을 구체화

    -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포용 관점에서의 정책 구조는 국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후견적이고 시혜적 성격이 강하며, “누가 부족한

      가”를 기준으로 정책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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