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 심화와 국제공동연구의 확대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관리 제도는 국가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

    하는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

❍ 본 브리프는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체계를 ① 성과 배분·소유, ② 성과 활용·실시권, ③ 정부 개입·통제의 세 가지 관점

    에서 비교·분석

    - EU와 미국은 기관 자율성을 중심으로 성과 확산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개

      입

    - 일본은 공공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으며, 중국은 국가 전략 기술 보호를 위해 강한 정부 통제 체계를 운영

❍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기본 귀속을 수행 기관에 인정하는 자율성 기반을 확립하고,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관리는 매뉴얼·지침 중심으로 운영

    - 성과 배분·소유는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제한적이며, 성과 활용·실시권 및 정부 개입·통

       제 역시 행정 절차 중심의 간접 관리

    - 국제공동연구 유형별 원칙과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연구자 자율성 기반 하에서 단

      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