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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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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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06-15(화)+국무회의시작시보도자료]+교육부+소관+7개+시행령+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통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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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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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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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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