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중요도 증가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
    - 교토의정서(1997. 12.), 파리협정(2015. 12.)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NDC를 설정하여 전원

       구성 변화 등을 계획함.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관련 제도와 법률 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200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2010년), 최근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4∼2038)｣(2025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원구성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1).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증가에 따른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방법론의 필요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유형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편익 항목을 식별하고 각 편익에 대한 정의 및 분석 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2025년 12월 기준 해상풍력 7건, 태양광 6건 등 총 19건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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