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솜방망이 처벌 안돼"…소비자단체 엄벌 촉구

admin 2026.06.10 11:10 조회 수 : 12

쿠팡 개인정보 유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 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했다”며 “쿠팡 사건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법의 실효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실제...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10110610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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