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원청 안전관리까지 '사용자성' 인정 근거 안돼""

admin 2026.06.09 17:00 조회 수 : 9

대한건설협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오늘(9일) 자료를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609165513a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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