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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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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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07-23(금)+즉시보도자료]+교육부+소관+2개+법안,+국회+본회의+통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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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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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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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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