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및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한 정원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및 여석 활용을 통한 대학원 학과 신증설 제도 도입

◈ 모집정원유보제 도입과 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유연한 정원 활용 지원

◈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 허용

◈ 캠퍼스 일부 위치변경 시 첨단분야에 대하여는 조건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대학?대학원의 설치 시 교지·교사 요건 특례 부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목)부터 11월 9일(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