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철강산업은 2020년대 들어 가속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중심에 놓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철강에 대한 기존의 관세 면제를 폐지한 데 이어 6월에는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다. 이는 다른 주요국의 방어적 보호조치를 촉발하며 글로벌 철강규제의 도미노 효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2026년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비철강 수입품 전반에 15%의 한시적 글로벌 부과금을 발동함에 따라 한국이 직면한 관세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철강은 자동차·기계·조선 등 하류 제조업의 핵심 중간재로서, 철강산업의 충격은 경제 전체로 증폭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철강 관세 강화가 산업연관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복잡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커졌다.

본 연구는 2025년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무역확장법 제232조, 50%)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산업별 파급효과를 31개국 40개 부문의 정태 일반균형 모형으로 정량 평가하였다. 부문 간 연계와 중간재 교역을 통합한 일반균형 무역모형에 기초하여 트럼프 1기 이전의 2017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투입산출 구조를 적용하고, 관세율(25%/50%) ·범위(철강/하류산업) ·전략적 대응(보복/면제) ·복합관세(글로벌 부과금 15%)를 조합한 8개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각 시나리오별 후생(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전세계에 철강 단일부문 관세율을 50% 부과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의 후생 손실은 −0.140%로나타나며,이는관세율이25%인시나리오에비해후생손실이−0.003%p 만큼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반면 관세 범위가 하류산업(금속제품·기계·자동차)까지 확대될 때 관세율 50% 기준 추가 후생 손실은 −0.022%p 만큼 증폭된다. 한편 철강 관세율 50%에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비철강 보편관세율 15%가 중첩되는 시나리오상 한국의 후생 손실은 −0.175%로 전체 시나리오 중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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