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핵심광물 수출통제 변화는 첨단 제조업 중심 국가에 중요한 산업 전략적 함의를 가짐
 ○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목적과 영향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으며 국내 산업이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질 위험이

      있음

      -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정책수단으로, 2000년대까지는 자원환경 보전, 재정수입 확보,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출통제는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안보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출통제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이에 따

         라 국내 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목적과 파장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첨단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산업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

□ 2010년 센가쿠열도 사건 이전에도 수출관세 부과를 통한 핵심광물 수출통제 존재
 ○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최근 등장한 현상이 아니며, 다양한 대내외 여건에서 수출관세 부과

      -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통제가 크게 확대 및 다변화되면서 수단･대상･정당화 논리가 모두 복합적으로 진화함
      - 2003~2009년 TPR1) 기준 128개 WTO 회원국 중 65개국이 수출관세를 운영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 비중이

        높았음(OECD, 2010)

      - 수출제한 대상으로 광물･금속, 희소금속, 귀금속･보석, 원목 등이 주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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