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건설 재탄생 2.0’의 첫 번째 의제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택·도시 혁신’으로 설정하고, 주택·도시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혁

     신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함.
    - 주택과 도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자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임.
    - 최근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주거 환경의 질, 도시 경쟁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주택·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간 주택 및 도시 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도시 구조와 산업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 등 장기적

     관점의 공간 전략과는 충분히 연계되지 못함.

    -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 부족과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규

       제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이러한 정책은 주택 부족 문제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했으나, 국토·산업·교통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정책 간 조정과 통합이 부족한 한계를 드러냈음.

    - 그 결과 주택 정책은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단기적 목표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도시 구조와 산업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 등 장기적 관점의 공간 전략과는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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